[이슈브리핑] 김천시민 무더기 과태료 외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김천시민들이 6억 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선관위 관련 단일 사건으로 부과한 과태료 액수 중 최대 규모인데요.

영남일보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김천시선관위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김충섭 전 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과태료는 금품 내용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으로, 모두 5억 8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한국일보는 과거 선거법 위반 과태료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2008년에는 청도군수 재선거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돌린 주민 천5백 명가량이 형사입건됐는데요.

당시에는 받은 금품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선도 없었습니다.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핵심 관계자를 제외한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과태료 부과는 많지 않았는데요.

이를 계기로 과태료는 경중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50배로 변경됐고 상한액도 3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매일신문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장병원 국가과학기술연 감사위원장의 기고문을 소개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시장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부끄러운 일은 차치하더라도 세 가지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김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지역사회 민심이 흉흉해졌으며 공직사회가 붕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함께, 청백리의 고장 김천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깨어진 민심을 어르고, 무너진 공직 기강을 다시 세울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진군은 최근 지역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군 간부를 사칭하고 단체 예약을 한 뒤 당일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거나 준비한 식재료를 버리는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노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대면 예약을 하고 예약 선급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예약부도 사기,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군부대 사칭 예약부도 사건 이후 지금까지 경북경찰청에 유사 사례 90여 건이 접수됐는데요.

영남일보는 사기 수법을 보도했습니다.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식사 주문을 한 뒤 연락을 끊거나, 신뢰를 쌓은 뒤 다른 물품의 대리 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지난 3월 포항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주문한 뒤 방탄조끼 160벌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요구해 1억 50만 원을 송금받고 잠적했는데요.

경찰은 해당 사건을 보이스피싱 변종 형태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경찰의 대응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경찰청은 대부분의 연락이 캄보디아 국적의 콜센터로부터 걸려 왔고, 통신 형태와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달부터 통계를 집계해 집중관리하고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를 노쇼 사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습니다.

경찰은 유명인이나 공공기관 비대면 주문은 재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특히 대리구매 요청은 전형적인 사기 특징으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예약 부도 사기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문유진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대선후보를 사칭한 예약부도 사기 범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명함을 위조하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는 노종언 변호사의 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예약부도 사기는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악질 범죄죠.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를 막을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