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위험지도 공개…지자체 협조 ‘압박’

[앵커]

반복되는 땅 꺼짐 사고에 정부가 굴착 공사 현장 중심으로 지반 침하 위험 정보를 담은 지도를 만들어 다음 달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지하 정보까지 통합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순식간에 무너져내리는 도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지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만든 땅 꺼짐 위험 지도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분류됐던 곳.

해당 지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졌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교현/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지난달 2일 : "내가 달리는 도로가 언제 갑자기 땅 밑으로 꺼질지 누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국토부가 다음달부터 지하 위험 정보를 담은 지도를 공개합니다.

원하는 주소지 안에서 지반 침하 사고 지역이나 지하 빈 공간 현황 등 알고 싶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김태병/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와 함께 지하 안전 평가, 계측 관리, 시공 관리, 민원 관리 등 다양한 부가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조사한 지하 정보를 통합하는 일.

현재로선 지자체가 관리 중인 지하 정보를 국토부가 활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자체 제작한 '지하위험지도'의 정보가 지반 침하 위험과 관련성이 낮고 통신·가스 등 매립 시설 보안을 이유로 지도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지자체별 땅 속 빈 공간 복구율을 공개하고, 평가에도 반영해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견된 땅 속 빈공간은 793곳.

평균 복구율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여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