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복지 공약 ‘미흡’…구체적 실현 방안 시급

[앵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타격도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지역 보건단체가 의료 대란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 문제 해결의 구체적 로드맵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한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응급실 뺑뺑이에 소아과 오픈런까지, OECD 1위의 자살률, 초고령화 등에 더해, 지역 보건의료 분야의 타격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대구경북 8개 보건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이재명 정부에 따져 묻기 위해서입니다.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의 보건복지 공약은 크게 14가지, 공공병원 신축과 응급실 뺑뺑이 해결,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등을 망라했지만, 대상 지역과 예산 확보 방안, 규모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돌봄 위기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 지역 맞춤형 해결방안을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공중보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돌봄 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요양·주거·돌봄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의료단체는, 지역의사제, 공공의사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 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간호 인력의 기준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정현/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장 : "간호사 1명이 환자를 10명 내지 12명을 환자 보호자 없이 돌본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밖에 의약품 수급 공약에 대해선, 의약품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봐야 한다며, 공적인 생산, 유통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새로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번 안건을 전달하고, 분야별 여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 정책의 국정과제 반영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