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 ‘파기환송’에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1일)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에 화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도 SNS를 통해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이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SNS에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고작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국민이 대법원에게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도 "대법원이 정치를 하곤 나섰다"며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오늘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 낸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께서 대선 직전, 속도전으로 만들어낸 이런 판결을 수긍할 수 있겠냐"며 "사또 재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희 의원도 SNS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자,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며 "시민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지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도 "이재명 하나 막아보겠다고 모든 기득권이 총출동하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