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트럼프 정부, AI 반도체 수출 통제도 무역협상과 연계 가능성”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개별 국가와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가별 등급에 따른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각 29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 말기에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국가를 ▲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 일반 국가 ▲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동맹국에는 수출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 상한선이 설정되며 우려 국가에는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런 등급 분류를 없애고 개별 국가와 협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시키려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