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상법개정안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1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일반주주 보호장치 강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며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