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과 권한대행 업무에 차이 없어”…출마 여부엔 “노코멘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을 대행 체제에서 진행해선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FT는 한 대행이 이같은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자신이 체결하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마 여부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기자가 여러 차례 묻자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 했습니다.

FT는 한 대행이 "사안의 성격에 따라"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 관련 어떠한 협상 제안도 없으며 어떤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에 더해 미국으로부터 상업용 항공기를 들여오는 방안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아온 '비관세 장벽'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약값 산정,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넷플릭스 등 자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등을 한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해왔습니다.
한 대행은 한미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같은 규제의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 대행은 또한 "해군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조선 산업 협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FT는 한 대행이 미국발 관세에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이 미국에 진 '역사적 채무(historic debt)'를 이유로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대행은 인터뷰에서 "오늘의 한국을 만드는 데에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 투자, 안보 보장" 등이,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투자 환경"을 갖도록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FT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일부 산업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전반적 자유화가 "한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