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형 유지…검찰 항소 기각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0일) 건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1심 양형도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판사님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생각지 않은 너무 큰 참사가 돼서 죄송하고 또 그분들(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건물에 철제 가벽 등 불법 증축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이 씨가 해밀톤호텔 뒤편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 현장 골목에 철제 가벽을 세워 피해를 키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차인들과 호텔 운영 법인, 임차 법인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철제 가벽을 담장으로 판단한 점,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 별도 측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리 판단이 잘못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 전체에 유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범행과 책임에 비춰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