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력화?·국제 통상질서 급변”…최선의 협상 전략은?

[앵커]

미국발 폭탄 관세는 당장 다음 주, 9일부터 현실화됩니다.

미국이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한 만큼, 지금부터가 진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최선의 협상 방향과 전략은 무엇일지, 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에게 들어봤습니다.

박경준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한미 FTA를 근거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명희/전 통상교섭본부장 : "(FTA 협상은) 서로 간에 관세를 내리는 게 치열한 협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게 완전 무력화되는게 아닌가…."]

미국은, 이제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출지 말지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상호관세 26%가 끝이 아니고 협상의 시작점이란 얘깁니다.

[여한구/전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에 이제 투자를 더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에너지 부분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협상의 어떤 종합적인 패키지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내줄 카드는 확실하게 부각해야 하고.

[유명희/전 통상교섭본부장 : "에너지는 우리가 더 구매하는 겁니다. 당장 그게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협상 시점도 중요합니다.

[유명희/전 통상교섭본부장 : "가장 적합한 시기에 제시하면 효과를 100배 아니라 그 이상을 발휘할 수가 있고, 높은 출발점이나 높은 기준점이 잡히고 나서 하면 그 효과가 반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정상 대 정상' 간 협상과 설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한구/전 통상교섭본부장 : "장관 선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의견 차이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최종 화룡점정은 이제 트럼프가 합니다."]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어 정교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유명희/전 통상교섭본부장 : "(관세는) 한 번 부과되면 정치적인 이해관계자가 생겨서 오래 갑니다. 지금의 대응이 앞으로 정말 10년 이상의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이번 미국발 '경제 독립선언'은 힘에 기반한 무역 질서가 강화되는 신호탄이란 분석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