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대북제재 면제…실무협상 전 유화책 이유는?

입력 2019.02.02 (21:06) 수정 2019.02.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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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구호단체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가 또 승인됐습니다.

물론,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에 한한 거지만 그 전에 비해선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적십자회 봉사자들이 주민들에게 알약을 건넵니다.

2016년 홍수 당시 구호 활동 모습으로, 이후 잇따른 핵실험에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런 인도적 지원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하면서 국제적십자사의 지원도 다시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의약용품과 정수기, 인명구호 장비는 물론 이를 외지로 싣고 갈 자전거 5백대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제 면제 승인을 받은 국제 구호단체는 유니세프를 비롯해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인도적 지원 문제를 언급한 뒤 제재 면제에 속도가 붙은 겁니다.

[스티븐 비건/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지난해 12월 : "새해 초 미국 지원단체들과 만나서 특히 이번 겨울 동안 어떻게 적절한 지원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겁니다."]

이는 북미 실무협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려는 유화책으로 분석됩니다.

[조성렬/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분위기 조성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인도적 면제 조치 이외에) 좀 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은 개성공단 재개 등 실질적인 제재 완화를 바라는 만큼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상응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름 뒤 열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남북 공동사업의 제재 면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란 보고서까지 나온 상황.

북미 간 회담과 함께 장외 외교전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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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02 21:09:15
    • 수정2019-02-07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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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구호단체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가 또 승인됐습니다.

물론,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에 한한 거지만 그 전에 비해선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적십자회 봉사자들이 주민들에게 알약을 건넵니다.

2016년 홍수 당시 구호 활동 모습으로, 이후 잇따른 핵실험에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런 인도적 지원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하면서 국제적십자사의 지원도 다시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의약용품과 정수기, 인명구호 장비는 물론 이를 외지로 싣고 갈 자전거 5백대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제 면제 승인을 받은 국제 구호단체는 유니세프를 비롯해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인도적 지원 문제를 언급한 뒤 제재 면제에 속도가 붙은 겁니다.

[스티븐 비건/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지난해 12월 : "새해 초 미국 지원단체들과 만나서 특히 이번 겨울 동안 어떻게 적절한 지원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겁니다."]

이는 북미 실무협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려는 유화책으로 분석됩니다.

[조성렬/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분위기 조성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인도적 면제 조치 이외에) 좀 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은 개성공단 재개 등 실질적인 제재 완화를 바라는 만큼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상응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름 뒤 열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남북 공동사업의 제재 면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란 보고서까지 나온 상황.

북미 간 회담과 함께 장외 외교전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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