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청 폐지부터…잡음 커지자 ‘절충안’ 찾은 당정대

입력 2025.08.21 (06:50) 수정 2025.08.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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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만찬하는 모습. [사진제공 : 대통령실]어제(20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만찬하는 모습. [사진제공 : 대통령실]

당정대가 어제(20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겠다"며, '검찰청 폐지법'부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①검찰 수사권 대부분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②기소를 담당할 공소청 ③수사 기관을 조율할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위한 입법은, 추석 이후로 넘기는 결론입니다.

필요한 후속 조치는 "정부가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해,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개혁을 언제까지 '완수'할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당내 강경파 사이 엇박자가 노출되자, 절충안을 만들어 잡음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추석 전이냐, 그 이후냐…잡음 커지자 '진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 추석 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달 4일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선거 기간부터 줄곧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는 "추석길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다"고 했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은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용은 더 중요하니, 무작정 서두르지는 말라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이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강훈식), "조율 시간을 충분히 갖자"(김민석)면서, '일단 법을 통과시켜 놓고 문제가 생기면 개정하자'는 땜질식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 개혁 자체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도 흔들릴 거란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속도 조절 주문은 아니다"라는 해석엔 대부분 동의했지만,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끝내긴 어렵다"는 의견과, "정청래 대표 생각대로 추석 전 완수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특히 야당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완수' 발언은 정치적 메시지"(어제)라고 설명하고, 여기에 다른 의원들이 반박하면서, 당내 의견 충돌이 커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추석 전 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정청래 대표 입장을 존중하되 졸속 추진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며 '당정대 엇박자' 논란 진화에 나선 모습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청래 당 대표는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인한 대통령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며, 이번 '절충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픽 제작: 조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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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 검찰청 폐지부터…잡음 커지자 ‘절충안’ 찾은 당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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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만찬하는 모습. [사진제공 : 대통령실]
당정대가 어제(20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겠다"며, '검찰청 폐지법'부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①검찰 수사권 대부분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②기소를 담당할 공소청 ③수사 기관을 조율할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위한 입법은, 추석 이후로 넘기는 결론입니다.

필요한 후속 조치는 "정부가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해,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개혁을 언제까지 '완수'할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당내 강경파 사이 엇박자가 노출되자, 절충안을 만들어 잡음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추석 전이냐, 그 이후냐…잡음 커지자 '진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 추석 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달 4일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선거 기간부터 줄곧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는 "추석길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다"고 했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은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용은 더 중요하니, 무작정 서두르지는 말라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이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강훈식), "조율 시간을 충분히 갖자"(김민석)면서, '일단 법을 통과시켜 놓고 문제가 생기면 개정하자'는 땜질식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 개혁 자체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도 흔들릴 거란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속도 조절 주문은 아니다"라는 해석엔 대부분 동의했지만,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끝내긴 어렵다"는 의견과, "정청래 대표 생각대로 추석 전 완수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특히 야당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완수' 발언은 정치적 메시지"(어제)라고 설명하고, 여기에 다른 의원들이 반박하면서, 당내 의견 충돌이 커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추석 전 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정청래 대표 입장을 존중하되 졸속 추진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며 '당정대 엇박자' 논란 진화에 나선 모습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청래 당 대표는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인한 대통령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며, 이번 '절충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픽 제작: 조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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