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단속 무마·뇌물 받은 대형조선사 직원들 구속 기소

국내 대형 조선사 A사의 현장에서 안전수칙 단속 권한을 이용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A사 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오늘(12일) A사 안전부서 안전 담당 직원 B 씨와 생산부서 안전 담당 직원 C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2차 협력업체 운영자 D 씨를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사의 해당 직원들이 안전수칙 단속, 안전 및 공정 감독 등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D 씨에게 안전수칙 단속 무마, 하도급 물량 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그 대가로 자신들의 가족을 D 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거나, 각종 주류 대금은 물론 자녀들의 월세까지 대납하게 하는 등 수년간 우회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안전부서 직원 B 씨의 경우 청탁의 대가로 7800만 원을 받고 3억 원을 더 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고, 생산부서 직원 C 씨는 2714만 원을 수수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조세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해, A 사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지난 4월과 5월 각각 B 씨와 C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왔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의 산업재해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현장에서의 배임수재 등 비리 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