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코스피 5000 시대

입력 2025.06.11 (21:02) 수정 2025.06.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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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첫 경제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하고, 부당 이득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식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를 찾았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건 신뢰가 무너진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무 담당 직원들의 어려움도 청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편하게 하세요.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인 미공개 정보 이용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엔, 즉각 개선해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식이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이 되도록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중간 배당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게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공매도 제도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지만 폐지할 순 없다며, 대신 고의로 악용하는 건 영업정지나 퇴출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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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코스피 5000 시대
    • 입력 2025-06-11 21:02:15
    • 수정2025-06-11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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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첫 경제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하고, 부당 이득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식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를 찾았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건 신뢰가 무너진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무 담당 직원들의 어려움도 청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편하게 하세요.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인 미공개 정보 이용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엔, 즉각 개선해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식이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이 되도록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중간 배당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게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공매도 제도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지만 폐지할 순 없다며, 대신 고의로 악용하는 건 영업정지나 퇴출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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