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조속히 논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국회의 정치가 실종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검찰개혁,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사개특위에서 논의했던 검찰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주 부터라도 시작하려 한다"며 "각 당이 심도있는 논의들을 이미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또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 "3인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확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당에서 대표와 논의한 뒤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특별히 큰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의 입장을 조율해서 답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감찰관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랑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검찰개혁이 신속히 진행돼 공수처가 설치되면 특별감찰관제를 꼭 해야 하는지 정도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또 비쟁점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에공감을 이뤘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전부터 3당 수석들 간에 이런 걸 하자는 생각은 있었는데 다음주부터 실질화 해보자는 것"이라며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외국 공관 국감중인데, 돌아오시는대로 본격화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도 논의됐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받지 않는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는 국정조사와 맞물려 있다. 의원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도 다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