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중국 견제’…“동맹 현대화” 어떻게 논의될까?

[앵커]

이 대통령이 밝힌 내용으로 미뤄볼 때,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놓고 우리와 미국이 입장 차가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견제 문제가 핵심으로, 양국이 어느 선에서 합의를 이룰지가 관건입니다.

이어서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과 미국 모두 변화된 안보 환경에 따른 '동맹의 현대화'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북한의 핵은 고도화됐고, 육, 해, 공뿐 아니라 새롭게 떠오른 우주, 사이버 공간의 위협도 함께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미래화한 주한미군 전력을 힘을 키운 중국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미국이) 대중 봉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대북 억제력을 견인하는 효과를 유발할 테니 그것이 결국은 한국의 이익이 될 거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동맹 현대화가 미국의 중국 견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걸로 비춰진다면 한중 관계는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완에서 유사 상황 발생 시 미, 중 사이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외교의 기본은, 근간은 한미동맹이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절연할 거냐, 절연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민감성 때문에 지난 2006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과 "한국민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지 않을 거란 한국 입장"을 모두 존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해외 미군 기지 중 세계 최대, 최고 시설의 평택 기지를 미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 비용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면 오히려 우리가 기지 제공 비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