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2차 상법개정안’ 필리버스터 시작

[앵커]

이번엔, 국회 본회의 소식입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쟁점 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이 진행중이라는데 국회로 가겠습니다.

이원희 기자! 먼저 노란봉투법 결국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건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이 어제(23일) 오전부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압도적인 의석수로 오늘(24일) 오전 투표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곧바로 표결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의원 3명도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법안 통과 뒤에도 여야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 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2차 상법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어요.

사실상 기업 지배구조에 손을 댈 수 있는, ‘더 센’상법 개정안이라던데 처리 전망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 처리 후 곧바로 상정됐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이 시각 현재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11시간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대로 토론을 종결시킨 뒤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방송 3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을 '체제 변혁 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조용호/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유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