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란봉투법 상정…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돌입

[앵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 보호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소송남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를 비롯해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소송을 우려하며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프리랜서 등 다양한 조건의 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상정을 주도했습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첫 반대토론자로는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나섰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이 법률안은 사실상 민주당이 강행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 또한 절차적으로 위헌이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종결 동의서를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전, 표결을 통해 종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 종결 직후 곧바로 다른 쟁점 법안인 2차 상법 개정안도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라, 여야의 대치 정국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