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오늘(2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반대하며 24시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표결은 내일 오전 토론 종결 후 진행될 전망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법안제안설명에서 "다양한 조건의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단체교섭할 수 있도록 한 법"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근로자 쟁의 행위가 위축되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송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 등을 근거로 들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 반대토론자로 나선 환노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은 상대방이 있는 법률인데 이번 법률안은 사실상 민주당이 강행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9시 10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내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 후에는 또 다른 쟁점 법안인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