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조선 없었으면 협상 평행선…펀드 무조건 돈 대는 구조 아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밝히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3일) KBS 1TV 특집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사실 조선업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었다”면서 이번 관세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게 됐다”며 “산업부가 부처로서 안을 많이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첫 정상통화)에서도 말씀하셨고 G7 등 여러 경조를 통해 미국이 국가안보상 미·중 대결 국면에서 조선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산업부가 부처 전체 역량을 총동원해 혼연일체로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MASGA’ 문구가 쓰인 우리 정부가 제작한 빨간 모자도 스튜디오에 들고나왔는데 “우리가 디자인해 준 것으로 한 10개 정도를 가져갔다”며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탄탄하고, 상징물 같은 걸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트닉 상무장관도 우리 담당 주무장관이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기반으로 패널까지 가져가서 설명하니 귀에 쏙 들어왔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훌륭한 제안(Great Idea)’이다, 정말 흥미롭다,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자 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협상단은 또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수리 정비나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며, “아마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한국이 그렇게 다방면 연구가 돼 있다는 걸 깜짝 놀라서 조선은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3,500억 달러 펀드, 무조건 돈 대는 구조 아냐”

한편 김 실장은 조선업을 포함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가 무조건 정해 놓고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환보유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두 개를 비교하기도 어렵고 비교해서도 안 된다”며 프로젝트를 위한 ‘보증 한도’가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미국이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할 때 한국이 금융지원(파이낸싱)을 해달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산출물은 우리가 구매 확약한다는 게 전제”라며 “금융 패키지의 전제가 일단 보증, 사업 자체를 미국이 기획·발굴하고 의미 있는 사업을 제시할 의무가 미국에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조건 파이낸싱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심사하고 합리적, 상업적 의미를 가지는 프로젝트여야 한다는 것을 적어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핵심 광물들은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야”라며 “경쟁력이 있으니 들어갈 만한 사업이고 미국이 발굴하고 구매보증하면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는 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미국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는 건 국내 정치용, 미국의 표현인 것”이라며 “주권 국가 간의 약속이고 돈을 대는 건데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돈을 댈 나라가 어딨겠냐”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어 3,500억 달러 펀드 투자수익을 미국이 부채 상환에 쓰겠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데 대해서도 “표현이 맞다, 틀리다 말하긴 어렵지만 나중에 실무협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정부 부처 대 부처, 국책은행 대 국책은행 등 논의 기구가 있을 것이고 그때 결정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일 관세 협상에 포함된 ‘리테인(retain)’ 표현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90대 10,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로트닉이 주장한 것 정도”라며 “사업을 그 단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2차, 3차 이어서 미국에 투자한다는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