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후보자 “사법의 정치화 우려 의식할 것”

입력 2025.07.21 (17:10) 수정 2025.07.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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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했음을 언급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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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환 후보자 “사법의 정치화 우려 의식할 것”
    • 입력 2025-07-21 17:10:13
    • 수정2025-07-21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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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했음을 언급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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