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법안 미국 하원 군사위 통과

[앵커]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예산 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상원 군사위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는데,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감축론과는 상반되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론이 주목됩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현지 시각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약 28,500명인 주한미군의 주둔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동맹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태평양 지역에서 주한미군이 담당하는 역할을 강조해 온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작성하면서 올해 법안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추가했습니다.

[조 윌슨/미 공화당 하원의원 : "한국의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와 일본 오키나와 기지의 미군 시설,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존재, 그것이 바로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앞서 지난 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같은 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보증할 수 있을 때만,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상원 법안의 경우, 장관 보증만 있으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견제 장치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의결한 다음 단일안을 논의해 올해 말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성일/자료조사:김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