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특검, 조사 실시보다 강제 인치만 고집…망신주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의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15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조사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박근혜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한 사례를 언급한 건데, 특검팀이 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겁니다.

대리인단은 “특검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부터 특검팀의 모든 소환 조사 요구에 지속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오후 2시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단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정 당국을 통해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에 재차 출석하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를 지휘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특검팀은 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 불이행 경위를 조사하며 계속해서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