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공청회 격돌…“시대적 과제” “부작용 우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오늘(9일) 여야가 공청회에서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등 검찰 폐지 당위성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 등 부작용만 낳을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원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의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등을 놓고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형식적으로 공청회하고 그냥 정해 놓은 대로 가겠다는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춘석/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 거고,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민주당은 직접 수사권 폐지로 검찰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현희/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하나의 권력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레 부패가 되기 마련이고 그동안 그런 폐해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 왔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설계로 형사 사법의 혼란만 부를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장동혁/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수사 권력을 다 쪼개 놓게 되면 저는 결국 정치검찰은 없어지고 아까 정치경찰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수사 기관 중재 역할을 할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두고도 정부 장악력이 줄어들 거다, 정부 입맛대로 수사하게 될 거라며 맞붙었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수사위원회에) 적어도 2명은 야당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장악력이 훨씬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수사위원회는) 최소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집권 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개혁 4법은 공청회 직후 소위로 회부됐는데, 민주당은 별도 TF를 꾸려 석 달 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서 발족한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와 함께 검찰 압박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에선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 등의 내란 특별법이 발의됐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대통령 형사재판 속행 등의 내용이 담긴 독재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여현수 조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