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상호관세 유예 종료’ 앞두고 방미…“경쟁국보다는 불리하지 않도록”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오는 8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에 나섭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과 통상 협상을 위해 오늘(4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을 추진해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2∼27일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통상 면담을 진행한 지 약 일주일만입니다.

여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온 만큼 상호관세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고 협상을 계속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국, 베트남과 잇따라 기본적 무역 합의를 이뤄낸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8일 뒤로는 각국에 앞서 제시한 것보다도 더 높은 세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상대국의 양보를 바탕으로 한 무역 합의를 끌어내려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리더십 공백 등으로 일본 등 다른 주요 협상국보다 대미 협상 진척이 늦은 편입니다.

한국에는 앞서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관세 15%등 25%의 상호관세가 예고됐는데, 이 가운데 15%에 대한 부과는 오는 8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여 본부장은 오늘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통상 현안 보고를 하고 “주요 이슈별 우리 측 제안 및 한미 상호 호혜적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시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고위급 실무급 협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예상되는 쟁점 사안과 관련해 “관세·비관세 조치 분야에서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접근과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하되 이행 이슈 및 제도 선진화 관련 사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일체 면제를 추진하되 최소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산업·에너지 분야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며 “우리 측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관련 미국의 법 제도 등 제약사항은 완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