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내란 특검에 “수사 적법절차 준수하라” 의견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30일) 오전 10시 반쯤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의견서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지난 1차 조사에서 변호인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출석 요청과 공개 출석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으며,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박지영 특검보가 어제(29일) 브리핑에서 소환 일정에 관해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 밝힌 데 대해서 “합의는 물론 협의도 없었다”며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며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차례의 추가 소환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언론에 공지한 데 대해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28일 이뤄진 특검의 1차 조사에서 조사를 맡았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에 대해서도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며 회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의 ”수사의 주체가 누군지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 형식에 맞게 조사 주체와 입회자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박 총경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간 것이므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김 전 차장 영장 역시 동일한 법적 쟁점이 포함돼있다“며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명백한 별건 수사, 위법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오늘 오전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다음 달 3일 이후로 소환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반발했고, 특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내일(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재통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