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될까?

국무회의는 정부 권한에 속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 역할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들과 함께하는 국무회의가 어제(19일)까지 세 차례 진행됐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경청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기조가 취임 초기 정책 곳곳에 반영되고 있는데, 국무회의 진행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 이 대통령, '국무회의, 공개할 수 있지 않나' 취지 발언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대통령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되는데 오가는 이야기들을 일부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도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의 의지가 읽히는데요.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도청 간부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했고, 직원들이 시청하는 내부망으로는 상당수 회의를 공개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전에 국무회의 공개와 관련해 실무 협의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민감한 사안의 경우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사안마다 판단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습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국무위원 등 공직 사회 기강을 잡기 위한 취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전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지와 처리,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 마련 등을 강조하며 여러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 '공급자 중심' 행정 문제 지적…"정책 수요자 입장 들어봐야"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악의가 있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렇게 되는 것 같다"며 "똑같은 정책 결정을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건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 많이 주면 좋아하는데 이제 어떤 정도의 여유가 갖춰지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어떻게 처리·포장해서 주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게 어쩌면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다"며 "내 의견이 존중받았느냐 아니면 무시당했느냐, 이것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다들 잘 준비해 주고 계신데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의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서 방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습니다.

■ 질의응답 충분히…'이재명 스타일' 국무회의 자리 잡나

국무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검토 시간이 필요할 거로 전망되는데, 이미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 스타일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통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읽고 순서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돼 왔는데, 이 대통령은 안건 심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상당 시간 의견을 듣고 궁금한 부분을 묻는 걸 선호합니다. 이러다 보니 회의 시간도 과거 국무회의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