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대 특검’ 의결…한중정상 통화

입력 2025.06.10 (17:01) 수정 2025.06.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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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정상에 이어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면 본격적인 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게 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세 개의 특검 심의를 의결한 건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해 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정령 등도 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30분간 통화하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또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에 대한 국민 추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나 이 대통령 공식 SNS 계정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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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대 특검’ 의결…한중정상 통화
    • 입력 2025-06-10 17:01:03
    • 수정2025-06-10 1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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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정상에 이어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면 본격적인 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게 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세 개의 특검 심의를 의결한 건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해 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정령 등도 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30분간 통화하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또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에 대한 국민 추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나 이 대통령 공식 SNS 계정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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