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채한도 전면 폐지돼야”…감세 이행시 적자 급증 의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일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 (연방) 부채 한도는 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는 진보 성향 정치인인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도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와, 간접적으로는 전 세계에까지 끔찍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문제는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달 16일 그것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의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부채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채우면 돈을 더 빌리는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의 부채 한도(36조 1,00억 달러)를 채우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실시하면서 시간을 벌어왔으나 이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한 배경에는 자신의 대대적인 감세 공약이 실행되면 재정 적자와 연방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판 공세에 대한 고려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