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계좌 신고 무용지물…‘자유적금계좌’가 사기 통로

입력 2025.06.02 (20:02) 수정 2025.06.0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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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부터 프로야구경기 입장권 거래 사기와 관련해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범죄자들의 '수금 창구'가 되고 있는 은행의 '자유적금 계좌'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계좌를 만들거나 해지할 수 있어 금융사기 방지 사이트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화이글스 입장권 등 중고 거래 사기에 동원된 홍 모씨의 계좌입니다.

한 은행에 등록된 홍 씨 명의 계좌 17개가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온갖 사기 행각에 동원된 다른 계좌들 역시, 한 사람 이름으로 10개 가까운 계좌가 존재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계좌들은 모두 '자유적금 계좌'입니다.

입출금 통장과 달리 발급 개수 제한이 없고,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해당 금융기관 앱을 통해 적금 계좌를 만들어봤습니다.

입출금 계좌만 있으면 손가락 터치 몇 번만으로 자유적금 계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좌가 신고를 당하거나 금융 사기 방지 사이트에 등록돼도 일정 기간, 별 문제없이 사기 행각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모임 운영진 : "더치트(금융 사기 방지 사이트)에서는 조회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금주가 아니라 계좌번호만을 조회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오히려 역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물 없는 적금 계좌가 무한 증식돼 경찰 추적에도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금융기관들의 자정 노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시중은행 측은 "적금 계좌 신규 건수를 제한하면 오히려 다른 선량한 소비자들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법령이나 당국의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 자체 판단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수집한 사기 계좌만 5천 4백여 개로 제재수단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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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계좌 신고 무용지물…‘자유적금계좌’가 사기 통로
    • 입력 2025-06-02 20:02:10
    • 수정2025-06-02 20:33:57
    뉴스7(대전)
[앵커]

지난주부터 프로야구경기 입장권 거래 사기와 관련해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범죄자들의 '수금 창구'가 되고 있는 은행의 '자유적금 계좌'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계좌를 만들거나 해지할 수 있어 금융사기 방지 사이트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화이글스 입장권 등 중고 거래 사기에 동원된 홍 모씨의 계좌입니다.

한 은행에 등록된 홍 씨 명의 계좌 17개가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온갖 사기 행각에 동원된 다른 계좌들 역시, 한 사람 이름으로 10개 가까운 계좌가 존재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계좌들은 모두 '자유적금 계좌'입니다.

입출금 통장과 달리 발급 개수 제한이 없고,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해당 금융기관 앱을 통해 적금 계좌를 만들어봤습니다.

입출금 계좌만 있으면 손가락 터치 몇 번만으로 자유적금 계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좌가 신고를 당하거나 금융 사기 방지 사이트에 등록돼도 일정 기간, 별 문제없이 사기 행각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모임 운영진 : "더치트(금융 사기 방지 사이트)에서는 조회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금주가 아니라 계좌번호만을 조회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오히려 역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물 없는 적금 계좌가 무한 증식돼 경찰 추적에도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금융기관들의 자정 노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시중은행 측은 "적금 계좌 신규 건수를 제한하면 오히려 다른 선량한 소비자들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법령이나 당국의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 자체 판단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수집한 사기 계좌만 5천 4백여 개로 제재수단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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