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판결 때까지 관세 유지 결정…백악관 “항소도 이길 것”

[앵커]

법원이 제동을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일단은 한동안 지속되게 됐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1심 판결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백악관은 항소심에서 이길 거라고 자신하면서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항소법원이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1심 판결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 과잉이라며 1심 법원을 맹폭한 백악관은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우리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또, 1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다른 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등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권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통화했고, 상무 장관과 재무 장관 등도 각국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해싯/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폭스비즈니스 인터뷰 : "지난 주말 기준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된 3개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6대 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와 협상, 유예 등 오락가락한 관세 전쟁이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드는 모양샙니다.

시장에선 법원 판결로 불안정성만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박은진 김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