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원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대표 집유

대구지방법원은 수십억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구시 북구에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을 하면서 2018년부터 모 식품회사와 실제 거래 없이 46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납품을 위한 매출 실적을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직접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