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4년 중임제·국회 보복성 탄핵 제한 등 개헌 공약”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수도 기능 일부 이전’ 등 개헌 공약을 내놨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력 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 구조 뒷받침으로 7공화국의 새로운 미래를 주도하겠다”며 ‘10대 헌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 정치 강화와 국정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며 “유권자 과반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치 정당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도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항목을 헌법에 추가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근거를 만들겠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또,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관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지속에 놓여 있는 권력 분립 원칙 위배를 개선해 삼권분립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동일 선거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후 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정치 피로도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현재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