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관세 제외해야” 미국에 의견서

한국무역협회가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이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미국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무협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이러한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2일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현재 품목 관세 25%를 부과한 철강·자동차도 이 규정을 근거로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에 무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므로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PS)의 의장국”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 통상 마찰로 수출통제 품목이 늘어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도, 한국은 미국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232조 대상 품목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풍력터빈 등 광범위하게 지정된 ‘핵심광물 파생 제품’군을 합리적으로 축소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커서 관세 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무역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