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주·과학기술 공약 발표…“R&D 투자, 국가 예산 지출 5%↑”

국민의힘이 우주‧과학기술들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주‧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며 관련 지원책을 밝혔습니다.

먼저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와 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안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공계 학생 지원 강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세부 방안으로는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 최대 1,200억 원까지 확대,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 1만 명 지급,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강화, △해외·국내 우수기관에서의 연수 확대 등 입니다.

또, △직무발명 보상금 개선·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 활성화 및 여성‧시니어 연구자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우주 분야와 관련해선 우주펀드(1천억 원 목표) 확대를 통해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고, 경남과 대전·전남 등 특화 지구고 지정해 제조 역량과 인재 개발 등을 뒷받침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후보는 오늘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