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 가처분 모두 기각…국힘, 후보 교체 가능?

입력 2025.05.09 (23:07) 수정 2025.05.0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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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 기각된 가처분이 지금 두 가지죠.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앵커]

그러면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각각 뭔가요?

[앵커]

여기서 나온 당무우선권이 뭔지 그리고 법원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앵커]

그럼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적 부담을 많이 덜게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앵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은 기각 결정에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앵커]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가요?

만약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를 교체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앵커]

다른 내용도 짚어보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말 소집됐습니다.

이 회의는 어떤 성격의 회의체인가요?

[앵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주된 안건이 될 걸로 보십니까?

[앵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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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9 23:07:27
    • 수정2025-05-09 2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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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 기각된 가처분이 지금 두 가지죠.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앵커]

그러면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각각 뭔가요?

[앵커]

여기서 나온 당무우선권이 뭔지 그리고 법원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앵커]

그럼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적 부담을 많이 덜게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앵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은 기각 결정에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앵커]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가요?

만약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를 교체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앵커]

다른 내용도 짚어보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말 소집됐습니다.

이 회의는 어떤 성격의 회의체인가요?

[앵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주된 안건이 될 걸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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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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