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2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공매로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종료 시점을 이 달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