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 바꿔야”…‘3+1 개혁’ 공약 제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정치·사법·선거제도 3개 부문의 개혁과 간첩·산업스파이 문제를 근절하는 ‘3+1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치 개혁에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2/3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법 개혁을 위해 △ 공수처 폐지, △ 사법방해죄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최근 선관위 불공정 채용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관련 개혁 방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이틀간 실시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도 김 후보는 간첩과 관련해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