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례 없는 이례적”…국민의힘 “당연한 절차”

입력 2025.04.23 (21:10) 수정 2025.04.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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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빠른 재판 속도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며 빨리 판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와 이틀 만에 잡힌 속행 기일.

더불어민주당은 "선례 없는 이례적 절차"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소부 심리 후 전원합의체 회부가 원칙인데,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안 좋은 결과가 걱정된다", "사법부가 이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음 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 당연한 절차라고 반겼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대법원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미 많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이례적'이라는 민주당을 향해선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역시 더 이상 정의 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재판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민주당이) 재판을 빨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

국민의힘은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자판'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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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선례 없는 이례적”…국민의힘 “당연한 절차”
    • 입력 2025-04-23 21:10:01
    • 수정2025-04-23 2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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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빠른 재판 속도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며 빨리 판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와 이틀 만에 잡힌 속행 기일.

더불어민주당은 "선례 없는 이례적 절차"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소부 심리 후 전원합의체 회부가 원칙인데,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안 좋은 결과가 걱정된다", "사법부가 이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음 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 당연한 절차라고 반겼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대법원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미 많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이례적'이라는 민주당을 향해선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역시 더 이상 정의 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재판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민주당이) 재판을 빨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

국민의힘은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자판'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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