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례 없는 이례적”…국민의힘 “당연한 절차”
입력 2025.04.23 (21:10)
수정 2025.04.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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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빠른 재판 속도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며 빨리 판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와 이틀 만에 잡힌 속행 기일.
더불어민주당은 "선례 없는 이례적 절차"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소부 심리 후 전원합의체 회부가 원칙인데,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안 좋은 결과가 걱정된다", "사법부가 이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음 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 당연한 절차라고 반겼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대법원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미 많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이례적'이라는 민주당을 향해선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역시 더 이상 정의 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재판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민주당이) 재판을 빨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
국민의힘은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자판'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렇게 빠른 재판 속도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며 빨리 판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와 이틀 만에 잡힌 속행 기일.
더불어민주당은 "선례 없는 이례적 절차"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소부 심리 후 전원합의체 회부가 원칙인데,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안 좋은 결과가 걱정된다", "사법부가 이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음 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 당연한 절차라고 반겼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대법원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미 많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이례적'이라는 민주당을 향해선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역시 더 이상 정의 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재판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민주당이) 재판을 빨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
국민의힘은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자판'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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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선례 없는 이례적”…국민의힘 “당연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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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23 2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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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빠른 재판 속도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며 빨리 판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와 이틀 만에 잡힌 속행 기일.
더불어민주당은 "선례 없는 이례적 절차"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소부 심리 후 전원합의체 회부가 원칙인데,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안 좋은 결과가 걱정된다", "사법부가 이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음 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 당연한 절차라고 반겼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대법원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미 많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이례적'이라는 민주당을 향해선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역시 더 이상 정의 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재판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민주당이) 재판을 빨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
국민의힘은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자판'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렇게 빠른 재판 속도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며 빨리 판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와 이틀 만에 잡힌 속행 기일.
더불어민주당은 "선례 없는 이례적 절차"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소부 심리 후 전원합의체 회부가 원칙인데,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로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안 좋은 결과가 걱정된다", "사법부가 이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음 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 당연한 절차라고 반겼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대법원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미 많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이례적'이라는 민주당을 향해선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역시 더 이상 정의 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재판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민주당이) 재판을 빨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
국민의힘은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자판'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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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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