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은 ‘양식업’이라는데…일방 조치 중국의 속내는?

[앵커]

이처럼 중국은 이 구조물들이 어업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조사선이 접근하는 것조차 막고 있습니다.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의 보돕니다.

[리포트]

중국은 서해의 구조물들이 연어를 기르는 양식시설과 보조시설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과의 어업 협정 위반도 아니라면서, 이런 구조물을 12개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궈자쿤/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해양 협력 대화 등의 경로를 통해 한국에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 조사선의 접근조차 막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서해상에 일종의 인공섬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다가, 인공섬 같은 구조물을 만든 뒤 군사 시설로 이용하고, 영유권 주장 강화에 활용했던 전력 때문입니다.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2019년 2월 : "중국은 세컨드토마스 암초, 미스치프 암초를 포함한 스프래틀리 군도와 그 부근 해역에 대해 논란의 여지 없는 주권을 지닙니다."]

하지만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는 남중국해 대부분이 중국 소유라는 중국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자연섬이 아닌, 인공 구조물은 영유권 판단이나 해양 경계 획정의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인근 해역에서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응은 필요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김시온/사진제공:엄태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