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고용 통계도 왜곡”…“조작 감사” “국기 문란”

입력 2025.04.17 (21:25) 수정 2025.04.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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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소득과 고용통계에서도 왜곡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시 청와대 출신 등 민주당에선 명백한 조작 감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당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도 2분기 가계소득은 감소세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되려 전년 동기대비 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더 많이 반영해 결과를 왜곡한 겁니다.

이어지는 3,4분기 통계도 같은 방법으로 조작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2019년엔 기간제 근로자가 79만여 명 급증했는데, 청와대는 통계청에 '조사 방식이 원인'이라는 발표자료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강신욱/당시 통계청장/2019년 10월 29일 : "3월부터 실시한 병행조사의 효과로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포착하여…."]

이같은 통계 왜곡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문 정부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발표 전 사전 협의는 "통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었다며, "통계 조작은 감사원의 날조된 억지 주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도 "명백한 조작 감사"라며 "정권의 도구가 된 감사원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통계 기관을 정권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강도 감사 대상이 된 통계청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통계의 객관성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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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고용 통계도 왜곡”…“조작 감사” “국기 문란”
    • 입력 2025-04-17 21:25:01
    • 수정2025-04-17 2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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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소득과 고용통계에서도 왜곡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시 청와대 출신 등 민주당에선 명백한 조작 감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당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도 2분기 가계소득은 감소세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되려 전년 동기대비 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더 많이 반영해 결과를 왜곡한 겁니다.

이어지는 3,4분기 통계도 같은 방법으로 조작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2019년엔 기간제 근로자가 79만여 명 급증했는데, 청와대는 통계청에 '조사 방식이 원인'이라는 발표자료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강신욱/당시 통계청장/2019년 10월 29일 : "3월부터 실시한 병행조사의 효과로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포착하여…."]

이같은 통계 왜곡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문 정부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발표 전 사전 협의는 "통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었다며, "통계 조작은 감사원의 날조된 억지 주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도 "명백한 조작 감사"라며 "정권의 도구가 된 감사원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통계 기관을 정권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강도 감사 대상이 된 통계청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통계의 객관성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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