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민주 “지명 철회해야”·국민의힘 “강력 유감”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헌재가 효력 정지시킨 데 대해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결정이라며 한 대행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가로막은 거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 합리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 대행을 향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헌법재판관 후보자를)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론을 두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한 대행의 출마는 선거 관리에 나서야 할 권한대행의 정치 중립성 훼손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무줄 판결이라며 헌재를 향해 강한 유감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막았다며, 이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입니다."]

헌재를 흔들며 줄탄핵 등을 추진하는 민주당이야말로 권한 남용이라며 민주당 논리에 따르는 헌재는 민주당의 헌법 출장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양당의 정책 경쟁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이후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와 정년 유연화, 계속 고용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