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권오수·전주 유죄 확정…김 여사 재수사에 영향?

[앵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재수사할지 검토하는데, 이번 판결을 참고할 거라고 합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 손모 씨 등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특히, 손 씨는 김 여사와 유사하게 주가조작에 돈을 제공한 전주라는 점에서 유죄 여부가 주목됐었습니다.

손 씨는 앞서 1심에서 무죄였지만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계좌가 시세 조종 범행에 이용됐지만 손 씨와는 상황이 달랐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지난해 10월 :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김 여사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현재 항고한 상태입니다.

서울고검은 이번 대법원 선고를 참고해 지난 중앙지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 조사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