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개혁 핵심은 공수처 설치”…한국 “절대 불가”

입력 2019.10.15 (12:00) 수정 2019.10.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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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의 사퇴 이후 정치권은 검찰개혁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완수를 강조한 민주당은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라고 강조했고,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는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시도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 장관이 짧은 재임 기간에도 검찰 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더 강력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말로 사법개혁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를 뺀 개혁은 핵심이 빠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처리를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주장을 겨냥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공수처 처리를 넘기자고 한 건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 선거제 개혁안 처리는 야당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월 항쟁은 조국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여권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의 공수처 설치 추진에 대해서는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 장기 집권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움츠러들면 민심이 다시 상처를 받는다며 절대 위축돼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현재 2개인 공수처법을 어떻게 조율할 지부터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조국 전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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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찰 개혁 핵심은 공수처 설치”…한국 “절대 불가”
    • 입력 2019-10-15 12:02:30
    • 수정2019-10-15 13: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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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의 사퇴 이후 정치권은 검찰개혁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완수를 강조한 민주당은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라고 강조했고,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는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시도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 장관이 짧은 재임 기간에도 검찰 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더 강력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말로 사법개혁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를 뺀 개혁은 핵심이 빠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처리를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주장을 겨냥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공수처 처리를 넘기자고 한 건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 선거제 개혁안 처리는 야당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월 항쟁은 조국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여권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의 공수처 설치 추진에 대해서는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 장기 집권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움츠러들면 민심이 다시 상처를 받는다며 절대 위축돼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현재 2개인 공수처법을 어떻게 조율할 지부터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조국 전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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